「안전한 충북 만들기」에 역행하는 민생사범 위반업체 적발

충청북도는 점점 지능화되는 불량식품, 환경, 청소년보호 등 도민생활 위해요소에 대한 범죄를 척결하고자 비산먼지 다량 발생업소, 어린이 기호식품 취급업소 등에 대한 단속을 4월중 실시하고, 민생사범 척결을 위한「안전한 충북만들기」라디오 홍보를 5월까지 2개월에 걸쳐 실시한다고 밝혔다.

도 민생사법경찰팀은 지난 1분기 기간에 적발된 민생안전 분야 총 42건에 대하여 12건을 사건송치하고 30건을 행정처분 의뢰 등을 조치한바 있다. 

주요 사례로는 불량식품 제조·판매, 농수산물 원산지표시위반, 도심속 생활환경 오염행위, 환경민원 반복 유발업소, 인형뽑기방 불법행위와 선정성불법전단지 배포 등이며, 현재 러시아산 동태전, 중국산 배추김치의 국내산 원산지 거짓표시, 오수처리시설 부적정 운영 건은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충북도는 2013년 7월 전담조직 5명으로 설치된 이후에 경찰, 식약처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공조수사체계를 유지하면서 불법행위 수사정보를 수집·공유하고 수사 노하우를 축적 긴밀한 기획수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특사경들이 각고의 노력으로 점점 나아지는 수사 능력을 바탕으로 현재까지 식품위생,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축산물위생관리, 환경, 공중위생, 청소년보호 민생안전 6대 분야에 대한 단속·수사결과 286건을 적발하여, 121건은 검찰에 송치하고, 165건은 행정처분 의뢰 등 조치하였다.

충북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인형뽑기방, 무인텔, 골프장 음식점 등새로운 유형의 민생 침해 사범으로 사회이슈화 되는 분야는 기민함과 기동력을 발휘 대처함은 물론 부정·불량식품 척결과 도민들의 건강권과 쾌적한 생활권을 저해하는 환경오염행위에 대해서도 위법 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특별 기획수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라며, 도민들의 제보와 관련 업소들의 적극적인 법 준수를 당부했다.

베스트신문사 충북도민일보 : 인원기 기자 ceody@bestdaily.co.kr